[스토킹] SNS로 알게 된 자에게 당한 스토킹/공갈 고소 성공 

1. 사건 개요: SNS에서 알게 된 자로부터 당한 스토킹, 명예훼손, 공갈 고소 성공(기소/구공판처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받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협박까지 받는 한편, 위 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처음에 혼자서 스토킹, 공갈,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는데 불입건 결정으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문제해결: SNS에서 알게 된 자로부터 당한 스토킹, 명예훼손, 공갈 고소 성공(기소/구공판처분)

이미 의뢰인이 홀로 스토킹,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불입건 결정까지 나온 상황이라 다른 사건보다 범죄 혐의, 증거, 법리 의견을 빈틈없이 구성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100여개가 훨씬 넘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들을 하나하나 특정하고 각 행위에 대응하는 증거를 특정하여 범죄일람표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기에 가능한 모든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 고소장 일부 발췌>

그럼에도 피의자는 일부 사실관계를 비롯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정신의학적 질환 핑계를 대기까지 하여 의뢰인은 두 차례나 진술조사를 받았고 저희도 변호인으로서 먼 지방까지 항상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법리적인 의견을 보충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 SNS에서 알게 된 자로부터 당한 스토킹, 명예훼손, 공갈 고소 성공(기소/구공판처분)

경찰은 피의자의 일관된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소한 스토킹, 공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된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여 검찰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모두 혐의 인정하여 구공판처분(기소)을 하였습니다.

최근 SNS를 통한 만남 또는 인간관계 형성이 많아지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이나 사기, 공갈,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보복 등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분들에게 법률적인 판단 및 조력을 통해 의뢰인분들이 용기있게 사건에 임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실행합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당하셨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