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혐의없음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여성과 성매매하였는데 해당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 성인 간 성매매로서 처벌받는 것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억울해 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의뢰인은 사건 당시 성매매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위 여성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이 성매매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이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 여성의 모습 등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조사에서도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 및 주장하였는지 파악한 후 상대 여성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인이 상대 여성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본 건을 검찰 송치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셨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