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과 허위사실유포를 당했습니다.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우선은 먼저 정확한 상대방 행위에 대한 정확한 혐의적용 여부부터 검토 신속히 필요합니다. 2> 형사고소 전 취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부분들이 있고, 가능한 사안이라면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도 전문적으로 관련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3> 다만 위 말씀하신 행위 등 혐의는 사실관계의 특수성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에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형사고소장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순 신고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 반드시, 형사고소장을 법리적 내용 포함하여 준비가 필요합니다. 5> 그래야 무고 등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고소장에서부터 밝혀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도 온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우선적으로 몰래 촬영된 영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 영상이 성적인 부위나 신체 일부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신분을 속여 지인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점은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경찰에서 일회성이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고, 영상의 촬영 목적, 전달 방식,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특정인을 목표로 행동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고의성과 악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SNS 계정 정보, 영상 공유 링크, 지인에게 전달된 시점, 피해자의 진술, CCTV 등은 수사 단서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크신 만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별도로 민사상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형사고소와 병행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지인에게 전달된 영상과 허위사실이 결합된 경우라면,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함께 전달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익명으로 접근하며 본인을 여성인 것처럼 속인 정황, SNS 계정을 조작해 접근한 방식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구성요건에도 일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인데, 경찰이 CCTV를 통해 ‘남성’이라는 성별까지는 파악했다면, 그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 CCTV 추가 확보, 결제내역, 출입기록, Wi-Fi 접속자 등 추가 수사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공유한 SNS 계정이나 링크 전달 플랫폼도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 현재 확보된 정황과 자료를 근거로 명예훼손, 불법촬영, 개인정보 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해 고소장을 정리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정확한 수사 방향 제시, 증거보완 조력, 필요시 영상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까지 동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 허위 사실 유포, 신체 노출 위험, 그리고 익명의 악의적인 접근이라는 매우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경찰에서 모호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대응하셔서, 이 사건이 조용히 덮이지 않도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고소 전 단계부터 함께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의 초기 판단과 달리, 귀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분히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촬영의 성립​: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특히 화장실로 가는 모습 등은 사생활 침해 및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포 행위의 위법성​: 특정인에게만 제공했더라도 동영상 공유플랫폼에 업로드한 것은 "제공" 행위에 해당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위험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영상과 함께 허위사실을 제공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 SNS에서 자신의 성별을 속이고 접근한 점은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말씀하신 사례는 술자리 및 화장실로 가는 장면 등을 무단 촬영하고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로, 성적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 및 불법촬영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익명 계정으로 허위사실까지 첨부해 영상 링크를 전달한 행위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강하게 문제 삼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청구도 가능합니다. 경찰이 '애매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영상 촬영 위치, 의도, 유포 방식 및 피해자의 진술, 허위사실 여부 등을 근거로 정식 고소하시면 수사 확대가 가능합니다. 신원 특정이 어려워도, SNS 계정 및 링크 정보 추적을 통한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