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랜덤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 

1. 사건 개요 :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

의뢰인은 한 랜덤채팅 앱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중 성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었다는 혐의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문제해결 :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

이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예상하여 저의 위와 같은 판단을 듣고 자포자기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조사 및 그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모두 다 잘 준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합의 또는 형사조정에 임한다면 기소유예 등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께도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의뢰인께서 어떤 상황을 겪고, 어떤 상황에 직면한 상태에서 랜덤채팅을 하게 되었으며 어떤 과정으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후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또 한번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예상질문을 선별한 후 진술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를 비롯하여 의뢰인에 관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이를 토대로 양형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합의 또는 형사조정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초 합의금액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이 상대방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의뢰인도 만족하는 수준의 금액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3. 최종결과 :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 기소유예 방어 성공

위와 같은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진술 대비, 조사 당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법리적인 의견 보충, 다양한 양형자료 및 양형의견, 형사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도 이 사건으로 인한 긴 시간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셨습니다.

이처럼 랜덤채팅이 익명이라는 생각에 무심코 성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하는 사례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통매음의 경우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과 접근을 통해 기소유예 등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법리적인 기준과 실무적인 기준을 토대로 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법률적, 실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통매음 사건에 관한 많은 실무적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실행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