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범도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현장에서 불안과 당황으로 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데다 재범이라는 이유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우선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과도한 긴장과 공황에 가까운 심리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속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가족과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적 사정을 근거로 재범이라도 실형이 과도하다는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의 안정적 사회 기반, 다수의 반성문 및 탄원서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건에서 이례적인 선처였습니다.

맺음말
음주측정거부는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 대응과 전략 수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건 직후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고 반성·치료·사회적 요인을 충실히 준비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에는 위험이 큰 사건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