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불송치 해결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오던 중, 뒤늦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며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관계 당시 연령 차이와 상황을 문제 삼았고,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불안한 상태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만남 경위,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정황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속이고 성인으로 행동해왔다는 기록, 관계가 강압이나 위력 없이 상호 호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시점과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문제점도 지적하며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사실관계가 오해되면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혐의이기에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분석을 통해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면 의뢰인처럼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에는 법리적 위험이 크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