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도주,치상 실형에서 집행유예..
음주 후 도주,치상 실형에서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 후 도주,치상 실형에서 집행유예.. 

정찬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야간 운전 중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격했고, 순간적인 당황으로 즉시 정차하지 못한 채 이동했다가 뒤늦게 사고 사실을 인지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상을 입으면서 사건은 음주운전·도주·치상이 모두 포함된 중대 범죄로 처리되었고, 경찰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안내를 들은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충격 정도, 도주로 보이는 이동 경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의도적 도주가 아니라 사고 인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음주 수치 역시 기준을 크게 넘지 않았다는 사실,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찾아 신속히 치료비·위자료를 배상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킨 점, 반성문·재발방지 서약·음주운전 교육 이수 등 성실한 태도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구속 시 가족 생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처분결과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합의,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정상적인 일상과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음주도주치상은 구성요건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매우 높은 중범죄라 초기 대응이 결과를 사실상 좌우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합의·반성·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실형 위기에서도 집행유예를 얻어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매우 위험한 사건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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