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위반 방어 불송치결정 성공했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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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차 부동산 전문

임영근 변호사입니다.

계절마다 해와 바람과 비를 맞으며

자란 은행나무의 푸르름이 황금빛이 되어

거리를 밝혀주고 있네요.

[승소판결] 학원법위반 방어 불송치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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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아는 선생님이 출판사가 운영하는 동영상 강의 제공 사이트에서 강의촬영을 하고 강의료를 받았는데, 이 점 때문에 교사가 과외 교습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선생님은 강의 전에 학교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고, 매년 교육청 겸직 실태조사에서도 해당 내용을 교육청에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처음 사안을 접했을 때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되었지만,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하면 할수록 선생님에게는 학원법 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본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하게 오인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해당 취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죄가 되지 않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냄

#마무리

작은 가능성이더라도 무죄 내지 불송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논리적인 설득력으로 치밀하게 밀고 나가야함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의 진심과 명예를 지켜드렸다는 점이 큰 보람으로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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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위에 아픈 몸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내 몸을 돌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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