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온라인 위장 수사 도입! 처벌 수위는? 

모 처의 상담 기관이 지난 3년 동안 미성년 성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경우가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했습니다.

그루밍이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14세에서 16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세 미만의 어린 연령층에서도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어린 대상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지배 관계를 구축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동물의 털을 단장하는 'grooming'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친절을 베풀어 길들인 뒤 돌변하여 성 착취를 가하는 양상을 의미합니다.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

그루밍 과정에서는 심리적 조작이 동반되며, 피해자가 가해자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교사가 학교나 학원 등에서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신뢰를 쌓거나, 친족이 어린 시절부터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직자와 신도, 의사와 환자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지배 관계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면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칼럼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루밍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게임 플랫폼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사안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가 실질적인 추행이나 성폭행으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실제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발생할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가진 자가 의도적으로 성 착취를 가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22.>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25. 4. 22.>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25. 4. 22.>

[본조신설 2021. 3. 23.]

더불어, 만일 그루밍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받으셨다면 성착취물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자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연령이라 판단되어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위장 수사

앞으로 경찰이 위장 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그루밍을 대상으로 경찰의 신분 비공개, 위장 수사 특례가 제도화된 것과 연관됩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비공개 수사이며, 신분 위장 수사란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수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물론 본래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관이 범의를 유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그루밍 사안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알고 보니 경찰일 경우 증거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현행범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루밍 성범죄 혐의에 연루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올바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그루밍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사안에 완벽히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성인 대상 범죄와는 달리 처벌의 수위가 대폭 올라갑니다. 간혹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혼란을 겪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대처는 피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일반인들이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을 경험하기 어렵고 복잡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생업과 법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안의 엄중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볍게 접근하는 경우와 사안의 엄중함에 짓눌려 대처를 포기하는 경우 모두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루밍 성범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수임 경력이 많고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