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 후 확대! 성적 목적 다중 장소 침입죄 

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이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는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요.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서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같은 죄목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공공화장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을 처벌했던 것에 반해, 2017년 말 법조문이 개정되며 그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실질적인 공공장소만이 포함되어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 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모두 금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의 경우 불법 촬영 또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와 동반되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철저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다중 장소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침입하더라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 했던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으로 규율 될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 적용 조문은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를 통해 규율됩니다. 

이는 2013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12월부로 개정되었습니다. 

성적 욕망을 위해 다중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아래의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 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결코 가벼운 벌이라 할 수는 없기에, 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적목적다중장소 침입의 성립 요건

해당 내용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은 '성적 목적'과 '다중 이용 장소', 그리고 '침입'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선,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자신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면 해당 죄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남녀 공용이라고 생각하고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거나, 종업원으로서 청소를 위해 들어갔거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성적 목적이 없다고 보게 되고,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

다중 장소가 성립하기 위해선 ②불특정 다수가 오갈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법조문에 드러난 예시와 같이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발한실, 모유 수유 시설, 탈의실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③'침입'은 신체 일부만을 들여놓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 한 쪽만 잠시 들여놓았다 뺀 경우에도 성적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 일부의 침입 행위라 하더라도 다중 시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중 장소에 단순히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촬영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처분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금이나 징역형에 더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법 개정 및 엄격한 재판 추세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CCTV와 같은 증거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의도가 악의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가 해소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오해가 더욱 심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주장을 준비하고 자신의 결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어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더해 추가적인 보안 처분 역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항변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철저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큰 곤란함에 빠질 것입니다. 반대로, 사안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태도 역시 적절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