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0.141%·사고) 및 교통사고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 및 타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적발되었습니다.

사회적 평판 및 직업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실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고위험 사건이었습니다.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141%)

법원 양형 기준상 0.13~0.15% 구간은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 실제 교통사고 발생

가드레일·타 차량 손괴가 발생해 단순 적발보다 책임 및 피해 규모가 더 무거운 구조.

✔ 언론 보도로 인한 사회적 파장

사건 노출로 인해 직장·사회적 신뢰까지 훼손될 위험 존재.

✔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확장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대응이 미흡하면 다른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음.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 회복 → 실형 방지 → 벌금형 확보”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 ① 사건 즉시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빠르게 접촉하여 초기 단계에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 민사적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완화

• 법원의 선처 사유

모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 ② 조사 입회 -> 방어권 보호 + 사실관계 정리

한다은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 의뢰인의 의식이 흐린 상태였고
  ‘택시를 이용 중이라 착각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그러나 이는 정당화가 아닌 책임 인식 + 반성 태도의 연장임을 명확히 설명

•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 안내

• 추가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 차단

등의 전략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③ 정상자료 구성 -> 실형 위험 최소화

한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반성문

• 직장·가족 탄원서

• 사회적 유대관계 정리 자료

• 초범 무전과 자료 제출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 예방교육 이수 자료

• 사건 이후 자발적 ‘차량 폐차 + 대중교통 이용’ 실천

이 자료들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④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한다은 변호사는

• 피해 회복 완료

• 높은 반성 수준

• 초범

• 생활환경 개선 노력

• 사회적 파장에 대한 깊은 책임감

을 중심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법원단계 —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한다은 변호사의 종합적인 조력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고도 음주 상태에서 실제 사고까지 발생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 피해자들과의 초기 전면 합의

• 의뢰인의 지속적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

• 차량 폐차·대중교통 이용

• 음주운전 근절 서약 및 교육 이수

• 변호인이 구성한 탄탄한 정상자료

• 조사·변론 과정에서의 전면적 방어

이 모두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최선의 결론이며
한다은 변호사의 초기 대응과 전략적 방어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