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타민 투약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해외로 여행 중이었고, 그 자리에서 평소 마약을 하던 지인이

“고양이 마취제니까 괜찮다”, “한 번만 해봐라” 라고 권유하며 케타민을 건넸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케타민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호기심에 코로 흡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전혀 마약 경험이 없는 초범이었고,
케타민이라는 사실조차 설명받지 못한 채 흡입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마약 지식 전혀 없음

의뢰인은 마약류 특성과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며

✔ ‘지인 권유’ → 사실상 유도 구조

지인이 케타민이라고 밝히지 않은 채 “고양이 마취제”라고 속여 흡입을 권유

✔ 단발적·우발적 투약

계획성·반복성·중독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구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범·우발성·기망 투약 구조’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핵심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즉시 구성했습니다.

🔷 ① 공범의 기소유예 처분 분석 → 동일 기준 적용 요구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공범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도 동일한 형평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② 자백·반성·재범 방지 의지 강조

• 경찰·검찰 조사에서 범행 전부 자백

• 사건 후 깊이 반성한 태도 유지

• 스스로 마약범죄 예방교육 이수

• 단약 의지 및 생활환경 개선 노력 지속

이를 중심으로 정상참작 요소를 강화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 변론에서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 ③ 초범이라는 점 + 범행 경위의 ‘기망’ 구조 부각

• 의뢰인은 마약류임을 모르고 흡입

• 지인이 사실을 숨기고 권유

• 계획적·반복적 투약이 아닌 단 1회 우발적 사용

이 요소들이 검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 ④ 선처 필요성 자료 준비 (양형자료 설계)

•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 의뢰인의 생활환경·직업적 안정성 설명

• 재범 가능성 없음에 대한 구조적 설계

• 보호관찰소 선도 프로그램 참여 의향 표명

이 모든 자료를 하나로 묶어 변호인의견서 + 구두변론으로 최종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AP SYSTEM 처분결과

🎉 검찰단계 —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다음 사유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의 초범

• 범행 전부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반성

• 단약 의지 및 예방교육 이수

• 공범과의 형평성

• 선도 의지 및 재범 위험성 없음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