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폭력·스토킹·잠정조치 위반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 피해자의 양쪽 팔·배를 주먹으로 폭행

•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뺨을 손바닥으로 가격

• 약 14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발생

• 피해자의 15만원 상당 안경 파손

• 피해자의 휴대전화 탈취 후 던져 파손

또한 이별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 접근금지 잠정조치 2·3호가 내려진 상태에서

• 카카오뱅크 1원 송금 + 송금메시지 46회 반복

• 피해자 인스타그램 DM 전송

•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지속적 전화 연락

등의 행위로 고소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한다은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범죄 구성요소가 매우 많고 죄질이 중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 기존에도 스토킹 혐의로 잠정조치 처분

이미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응급조치 포함)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또다시 연락·접근을 시도하여 잠정조치 위반까지 추가된 상황.

✔ 폭행 + 상해 + 재물손괴 + 스토킹이 모두 결합된 사건

• 신체 폭행

• 상해 진단 14일

• 재물손괴(안경·휴대전화)

• 지속적 스토킹 및 메시지 도달행위

• 피해자 가족까지 연락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구속될 위험도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한다은 변호사의 조력

한다은 변호사는 사건의 구조적 위험성을 판단하고 “구속 방지 → 집행유예 목표” 전략을 세웠습니다.

🔷 ①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차단 시그널 확보

의뢰인은 잠정조치 4호로 유치장 유치까지 경험한 후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 심리적 집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과 치료 병행

• 상담 기록 및 치료 계획 제출

• 지속적 반성문 제출

• 가족·지인 탄원 확보

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 ② 의뢰인의 태도·조사 협조도 부각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 구체적·솔직한 진술

• 수사관 질문에 적극 협조

•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는 태도

를 보여, 초범으로서의 진정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 ③ 잠정조치 위반 사건의 위험성 완화

잠정조치 위반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다은 변호사는

• 의뢰인이 스토킹 조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 흔들림이 컸던 점

• 피해자에 대한 접근·유해목적이 아닌 단순 집착형 연락이었다는 점

• 의뢰인이 치료·선도 프로그램 참여로 문제 개선을 약속한 점

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④ 양형 자료 구성 → 집행유예 가능성 극대화

한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정신과 치료자료

• 반성문 다회 제출

• 생활환경 개선계획

• 사회적 유대·직업 안정성 자료

• 가족·지인의 탄원

• 심리치료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계획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교정·치료가 필요한 초범이며, 구속은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최종 처분결과

🎉 법원단계 — 집행유예 선고

한다은 변호사의 변론과 정상자료 제출로

•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구속을 면하고

•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상해·스토킹·잠정조치 위반까지 겹친 중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