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소송 : <승소>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구상금

* 청구내용 : 구상금 청구 소송

[구상금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소외 OO은행의 피고 신OO에 대한 근질권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 통지가 신OO에게 도달함으로 인해 원고는 OO은행의 피고 이OO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았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원고)은 이OO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여 달라고 김준성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는 소외 OO은행의 피고 신OO에 대한 근질권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 통지가 신OO에게 도달함으로 인해 원고는 OO은행의 피고 이OO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았으므로, 피고 이OO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 원고에게, 가. 피고 이OO는 102,71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신OO는 피고 이OO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 이OO과 연대하여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OO는 피고 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