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면탈이 가능한지요

Question

법인을 계약자로 금융사 대출을 받으면서 최대주주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원래 주주가 아닌 사람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주주명부를 조작하여 금융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때 연대보증인은 보증사실은 인정하나. 최대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연대보증 면탈이 가능한지요

금융사에서는 주주명부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고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후 연체되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최대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며 보증면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박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 입니다.

금융사에서는 자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할 것이고, 설사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대보증 면탈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히려 금융사 쪽에서 질문자님 측에서 기망한 부분을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소지가 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내지 내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연대보증한 사람이 법인인지, 최대주주인지가 궁금하고, 귀하가 연대보증한 이유가  최대주주가 그 사람이어서 즉 최대주주를 보고 연대보증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최대주주가 누구이든 연대보증을 했을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재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