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 사건 : <기소유예>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판결요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는 지하철, 헬스장 등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본 사건 피의자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의자는 본 사건 행위 당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부위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