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리그오브레전드(롤) 대리게임 불송치 사례◆ 

게임 실력이 좋아 용돈벌이 삼아 대리게임을 했다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소액을 받고 한 행위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실 텐데요. 법리적 다툼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마스터' 등급을 달성할 정도로 뛰어난 게임 실력을 갖춘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게임을 대신 해주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리게임 업체(알선책)를 통해 타인의 계정으로 1회 게임을 진행하고 수수료 9,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리게임 업체가 경찰에 단속되면서, 의뢰인 또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대리게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작 9,000원을 벌려다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게임산업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게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 '전문적인 대리게임 업자'의 행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반복·계속성' 부재 입증
   
   대법원 판례상 '업으로 한다'는 것은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단 1회 대리게임을 수행했을 뿐이며, 이후 추가적인 활동이 없었으므로 이를 '업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사회적 기여도 및 탄원
   
   의뢰인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왔으며, 관련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유능한 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수익의 영세성 강조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고작 9,000원에 불과하며, 이는 사회 통념상 사업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단순히 우연한 기회에 소액의 용돈을 번 것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 영업 활동의 부재
   
   의뢰인은 대리게임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은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성'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단 1회에 그쳤고 수익이 매우 적어 '업'으로 대리게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므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