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전 연인 강간 불송치 결정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전 연인 강간 불송치 결정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부산성범죄변호사 김현태변호사 전 연인 강간 불송치 결정사례 

김현태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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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저희 의뢰인님의 전 연인이 만남을 종용하며

보복을 목적으로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변론방향>

저희는 고소인이 허위고소를 했다는 점과

그 동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님과 재회를 하고 싶었지만

거절당한 상황에서 보복목적의 고소라는 점을 집중변론 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절했음에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온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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