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고소대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최근 들어 주식·코인 리딩방을 통한 금융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상 수익을 속인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접근해 피해자의 심리와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남성은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서를 찾았다가 오히려 혼란만 겪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면서 “ELW 거래를 했다”고 말했지만, 담당 수사관이 금융범죄 경험이 거의 없는 부서에 배정된 탓에 “ELW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핵심을 놓친 채 단순한 개인 간 금전 분쟁으로 취급되었고, 무려 2년 가까이 사건이 표류한 끝에 가해자 여러 명 중 한 사람만 송치되는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 없이 경찰서를 찾는 것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딩방 금융사기 피해, 왜 혼자 가면 안 되나

사기 피해를 당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경찰서를 가서 신고해야겠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준비 없이 혼자 경찰서에 가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습니다.

사기사건은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사건을 대신 구성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를 요구하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 수사관이 사건의 구조나 금융 모델을 이해하지 못함

• 피해자가 법리 설명을 하지 못해 핵심 포인트가 누락됨

• 증거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충분한 입증이 어려움

• 사기죄 요건(기망·고의·이득액 등)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함

결국 이런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재산을 잃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한다면 그 억울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를 입은 직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증거확보’

리딩방 사기든 투자 사기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입니다. 즉,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속여 재산을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반드시 다음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온라인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 상대가 수익 보장을 약속한 자료

• 리딩방 운영자 또는 브로커의 신분을 속인 정황

• 수익률 조작 사진, 계좌 인증 등 기망 자료

• 실제 송금 내역 및 계좌 거래 흐름

• 통화 녹음, DM, 단체방 공지문 등

특히 많은 분들이 분노에 휩싸여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계좌 내역을 일부만 남기는 실수를 합니다. 이 경우 포렌식으로 복구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피해 입증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산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가 실제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출금 내역을 모두 조회해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가끔 피해자 스스로 금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일부 이체 내역을 누락한 탓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한정된 인력과 시간 속에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이 충분히 진척되지 않거나, 중요한 증거가 누락된 채 한참 뒤에야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정리된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 포인트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움 사례] 전 남자친구의 ‘코인 투자 사기’ 피해금 5천만 원

C씨는 오랜 기간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에게 코인 선물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직접 트레이딩을 해줄 테니 3개월 안에 150% 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고수익을 올린 인증 화면과 수익률 그래프를 보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 연인 사이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공동 투자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이후 전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계좌 잔액을 보여주지 않았고, C씨가 불안감을 표현하자 “지금 손실 구간이라 보여줄 수 없다”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은 대부분 도박성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고, C씨는 변호사를 찾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투자 구조가 처음부터 허위라는 점

• 손실 발생 후에도 “수익 난다”는 말을 반복해 기망행위가 명백함

• 상대가 처음부터 투자 목적이 아닌 편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점

• 투자계약서의 여러 조항이 실제 금융투자와 전혀 맞지 않는 점

그 결과 전 남자친구는 검찰 송치 후 재판을 받고, 현재는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법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여 제시해야 비로소 수사기관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나 투자사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개별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증거 수집이나 분석이 부족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도록 만드는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 검찰 단계에서 강력한 법리 주장, 필요 시 신속한 합의 전략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 각종 재산범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해결하려다 1~2년씩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