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매니저 업무상 횡령 배우자도 공범될까 



얼마 전 가수 성시경 씨가 오랜 기간 함께한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 씨와 10년 넘게 동고동락하며 가족처럼 지내던 매니저가 수억 원에 이르는 콘서트 판매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특히 성 씨는 매니저의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만큼 애정을 보였던 사이였기에, 이러한 배신은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믿음과 호의를 바탕으로 쌓였던 관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피의자인 매니저는 성 씨의 콘서트 정산 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돌연 퇴사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흐름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었고, 범행은 이내 발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의 아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매니저의 아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부부라면 돈의 출처를 모를 리 없다”, “아내도 공범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법적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공범 성립의 핵심 요건은 ‘고의’, 즉 범행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매니저가 아내에게 “그냥 생활비로 써라” 정도로 말하며 자금을 건넸고, 아내가 그 돈이 회사 혹은 성 씨의 자금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이는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죄에서 파생된 논리인데, 문제는 형법 제364조 친족상도례입니다. 이 규정은 부부 간 재산범죄의 경우 형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사실을 알면서 자금 보관·사용에 ‘적극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내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자주 문제 됩니다. 부부 공동생활에서 자금이 오가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알고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도 매니저 본인의 처벌은 명확하나, 아내는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매니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매니저의 행위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이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총액’입니다.

10년간 신뢰를 기반으로 맡겼던 자금이기 때문에 누적 금액이 매우 크고, 만약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 병과도 가능 ㅡ 즉,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방식도 살펴봅니다. 성 씨의 신뢰를 이용한 점, 암표 단속을 핑계로 뒷돈을 챙긴 점, 퇴사 직후 잠적한 점 등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니저는 법정에서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로 해결된 실제 사례

A씨는 오랜 시간 상가 건물을 운영하면서 경리 직원에게 관리비 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경리가 관리비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횡령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변호사를 찾아 고소를 의뢰했고, 변호사는 정확한 횡령 기간, 금액, 송금 내역, 계좌 흐름, 부과 자료를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수천 건의 정산 기록을 모두 검토한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결국 경리의 범죄는 전부 밝혀졌고, A씨는 피해 회복과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반면 피의자 입장에서 선처가 가능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학원에서 경리 업무를 맡는 동안 생활고로 인해 수강료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발각된 후 두려움에 빠진 B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반성·자발적 변제·합의를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합의에 성공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서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피해자든 피의자든 “전략”이 결과를 가른다

업무상횡령은 단순히 돈을 빼돌린 행위가 아니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누적된 피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증거를 정리해야 하고, 피의자는 반성·합의·정상참작 전략을 세심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필수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든, 과도한 처벌이 두려운 피의자 입장이든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불리한 결과를 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