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유포 미성년자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불법 합성 음란물, 졸업앨범 합성, 지인 누드 합성 같은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사회적 충격이 큰데요. 문제는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설마 큰 처벌을 하겠어?

이와 같은 잘못된 인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매우 많지만, 실제로는 미성년자도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일 때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그리고 실제 선처를 받은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 형사 미성년자 기준: ‘만 14세’

우리 형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합니다. 즉,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촉법소년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아무 처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도 ‘일반 형사재판’ 갈 수 있다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끝나지만, 범행의 지속성 / 협박 갈취 등 결합 범죄 여부 / 피해 정도 / 반성 여부 등의 요소가 나쁘게 작용하면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도 최대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미성년자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반성 태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

실제 실무에서 태도 불량, 막말, 조사 비협조, 거짓말 등이 있으면 바로 소년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미성년자는 큰 처벌 안 한다던데요?”

이런 말을 조사 과정에서 했다가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② 변호인의 즉각적 선임

초기에 변호사가 개입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조사 동행 → 태도·진술 조율

• 디지털 포렌식 절차 대비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 반성문·탄원서·선도계획서 준비

• 부모의 감독 계획 정리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소년원 송치나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미성년자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보복·협박·스토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을 것

• 부모와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시도

•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행동 금지

• 정식 절차를 통해 합의금 마련 및 전달

잘못 대응하면 합의가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새움 사례] 소년원 송치 위험에서 보호처분으로 끝난 사건

미성년자인 A군은 SNS에서 알게 된 또래 B양에게

• 은밀한 사진·영상 요구

• 추가 영상 요구

• 거절하자 협박

• 금전 요구 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강요·협박에 해당하며, 그대로 진행될 경우 소년원 송치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적극 조력으로 전환된 흐름

A군 측은 변호사와 함께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교육

• 디지털포렌식 대응

• 부모 협력 아래 반복 교육 계획 수립

• 선도계획서 제출

• 반성문·탄원서 대량 제출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그 결과,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갈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A군은 1·2·3호 보호처분을 받으며 소년원 송치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아청법’ 처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미성년자인데 아청법 적용은 아니겠죠?

서로 장난으로 한 거라 처벌까진 아니겠지…

그러나 미성년자끼리의 범행이라도 아청법은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법정형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대응을 잘못해도 실형 선고·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사건 직후 변호사 선임

• 즉각적인 교육·관리 계획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주변인의 탄원서 제출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준비가 선처를 결정짓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은 ‘빠른 대응’이 생명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되는 중대 범죄이며,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을 잘못하면 미성년자라도 중형이 나옵니다. 현재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초기에 차분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고,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적 대응·합의·참작 사유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