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지인의 집에서 강간당한 미성년자, 검찰 송치사례 

‼️[🧑🏻‍⚖️고소대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지인의 집에서 강간 당한 미성년자 의뢰인의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출처: 형법)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의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단순한 술자리라고 생각하고 피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 속이 안좋아진 의뢰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였지만, 뒤따라온 피의자는 의뢰인을 강제로 밀어붙이며 반항을 억압했고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혼란과 수치심으로 신고를 주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의 연락은 거칠어졌고 오히려 “오해다”, “원한 관계 아니냐” 등 피해자를 압박하는 말들을 보내며 추가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물리적 증거가 제한적으로 남아 있고 사건 경과 시간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 증거의 체계적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폐쇄된 공간에서 두 사람만 존재했던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부족했고 피의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자료들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구성했습니다. 피해 당시의 공포감과 저항 의사, 피의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구조화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에게 했던 즉시 말한 내용, 현장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피의자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회유하려 했던 정황 역시 간접증거로 수집해 제출했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사 일정 조율과 동석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5️⃣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확보된 정황 증거와도 부합한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강간 혐의에 관하여 충분히 수사 및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