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형법위반(무단이탈)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군 소속 병장으로, 전역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대에는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어 생활관에서 대기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역 직전 5일간 출근하지 않고 생활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부서의 병사가 "우리 부서는 말년에도 출근하는데, 저 병사는 출근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의 잘못된 관행과 상급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 '무단'의 고의성 희석 및 묵시적 승인 입증

저희는 의뢰인이 단순히 근무하기 싫어서 도망간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상급자의 묵시적 동의: 의뢰인이 생활관 대기 중 간부의 작업 요청을 받고 즉시 나갔던 사실, 그리고 작업 후 "남은 이틀도 생활관에서 대기하겠다"는 말에 간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승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각적인 소재 파악: 의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생활관 내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업무 연락 시 즉각 반응하여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근무 기피의 악의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 참작 사유 및 재범 위험성 부재 강조

의뢰인이 OO 명문 대학 재학 중인 성실한 학생으로, 입대 전까지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전역을 앞둔 특수한 시기에 발생한 일회성 실수일 뿐, 사회에 복귀하여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전혀 없음을 탄원서와 반성문을 통해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 신고 경위의 참작

이번 사건이 의뢰인의 심각한 군기 위반보다는, 부서 간 업무 강도 차이에서 오는 타 부대원의 불만에서 비롯된 신고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의뢰인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대 내 관행을 따르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급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