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수협박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동생(피해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를 듣고 수십 차례에 걸쳐 약 7천여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을 피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찾아가 호소했으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변제 계획을 듣고자 했으나, 피해자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일관하며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작업복 안주머니에 있던 업무용 공구(커터칼)가 피해자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되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중범죄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 고의' 부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협박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

직업적 특성 소명: 의뢰인 업무 특성상 항상 작업복에 다양한 공구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에 작업복을 입은 채로 피해자를 만났을 뿐, 협박을 위해 별도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사용 행위 부존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 보이거나 겨누는 등 직접적인 위협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초기 진술과 달리, 의뢰인의 옷 안에 있는 칼을 보았을 뿐 실제로 꺼내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사건의 발단이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자신의 오해로 인해 사건이 확대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해온 점, 우발적인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성 사건인 점 등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