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연인 사이 스토킹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수개월간 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소한 다툼 끝에 고소인으로부터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듣게 된 의뢰인은, 이것이 완전한 이별 통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냉각기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았고, 일부 메시지에는 단답형으로 답장을 하기도 하여 의뢰인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오해하고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마라", "싫다" 등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수신 차단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답장을 보내거나 통화가 연결되었던 점을 들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스토킹의 고의성 부재 소명 (관계 회복 목적)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이나 위협, 비방이 아니라 "오해를 풀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미안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연락 내용이 연인 간의 다툼 후 화해를 시도하는 통상적인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스토킹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처분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