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방어 사례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혐의 및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낯선 건물 구조와 추운 날씨 탓에 차량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워지자 '건물 입구까지만 차를 빼서 대리기사님을 만나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던 중, 의뢰인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려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입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함을 건넸으나, 사고 장소가 경사로인 탓에 차량 통행이 막히자 차를 이동 주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약 140m 가량을 이동하게 되었고, 뒤따라온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사고 며칠 전 턱과 침샘 부위에 다량의 보톡스 시술을 받아 입근육 마비 증세로 호흡을 세게 불어넣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음주측정 불응'으로 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하였고, 공판 단계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음주운전)이 있는 상태에서 뺑소니(도주치상)와 음주측정거부라는 매우 중한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현장을 146m나 이탈한 점을 들어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사고 직후의 태도: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등 신원을 감추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의 특수성: 사고 장소가 외길 경사로여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동했다는 점,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 저속(20~30km/h)으로 이동했을 뿐 도주를 위해 속도를 높이지 않았음을 CCTV 분석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의 고의성 부재 소명

경찰은 의뢰인이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한다고 판단했으나, 저희는 이것이 고의적인 거부가 아닌 '불가피한 신체적 사유'임을 의료 기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의료 기록 제출: 사고 4일 전, 의뢰인이 턱과 침샘 부위에 고용량의 보톡스 시술을 받은 진료비 내역과 시술 부위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생리학적 근거 제시: 보톡스 시술 후 4~5일 차는 근육 마비 증세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이며, 이로 인해 입술을 오므리고 강하게 호흡을 뱉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직무를 운전직에서 사무직으로 변경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처분 결과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죄명이 무거우나, 변호인이 주장한 불가피한 상황들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