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형사전문변호사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생활비 떨어질 때마다 사고를 냈다” 충격적인 보험사기 수법

​보험사기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중대한 범죄입니다. 실제 적발되면 특수상해·특수손괴 혐의까지 붙어 중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용되는 법률은?

보험사기는 한 번 적발되면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1.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2.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즉, “사고 한 번 냈다”가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뒤 보험금을 편취한 복합 범죄로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사례: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받으며 석

저희가 조력한 한 의뢰인 역시 지인과 함께 ​렌터카를 몰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적 범행을 문제 삼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며, “이제 끝났구나” 하는 좌절감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생사를 하나하나 재구성하며, 가족 부양을 위해 젊은 시절부터 일하다 궁핍 속에 잘못된 선택을 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보험사에 대한 신속한 변제, 합의와 형사공탁 등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거액의 사치성 이득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된 점, 그리고 구속 수감 중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운전자나 동승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면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차량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받아들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으며 즉시 석방되며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만약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피해 보험사에 대한 변제 합의 공탁 등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의뢰인의 삶의 사정과 반성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며, 결국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은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삶 전체를 변호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시 가족의 품으로 사회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 보험사기 사건,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른다.

보험사기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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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맥락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준비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보험사기, 고의 교통사고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무게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