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 무단 유포 대응법 

​최근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회사 단톡방에 무단으로 공유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수십 명에게 노출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직장 내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대화 무단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개인 간의 대화 유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카톡 대화 유포, 어떤 법을 위반하는가?​

카카오톡 대화 무단 유포는 주로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핵심 적용 법률)​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70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화 내용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됩니다.

• 유포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포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적인 대화를 폭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부분 비방 목적이 인정됩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제307조, 제311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방식(예: 구두 전파)으로 명예를 훼손했거나,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욕설 등)을 사용했다면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유포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 한 사람에게만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한계​

• 많은 분들이 "카톡 대화도 개인정보이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 즉 회사, 기관, 사업자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주된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친구, 직장 동료 등 ​사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이 대화를 유포한 경우​, 그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예외:​ 만약 유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예: 고객과의 카톡 상담 내용)를 유출​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59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가해자의 불법행위(명예훼손 등)로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를 근거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게 됩니다.

• ​입증 책임:​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그 액수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포 범위, 내용의 민감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정손해배상과의 차이:​ 흔히 알려진 '최대 3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필요 증거:​ 원본 대화 내용, 유포된 캡처 화면, 유포 경로 및 범위(예: 단톡방 참여자 목록)를 입증할 자료, 증인 진술, 정신과 진료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형사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송과 별개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피의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를 핵심​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 첨부:​ 원본 카톡 대화 내용, 유포된 캡처 화면, 유포 사실을 아는 증인의 진술서,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증할 자료(예: 평판 하락, 정신적 고통 등)를 최대한 첨부합니다.

• ​절차:​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대응 시 주의사항​

• ​신속한 증거 확보:​ 카톡 대화 유포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유포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 ​유포 범위 특정:​ 손해배상액은 유포 범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단톡방 참여자 수, 추가 전파 여부 등을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 ​가해자 특정:​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IP 추적 등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민사 병행의 이점:​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처벌의 압박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는 민사소송의 입증 부담을 덜어줍니다.

카카오톡 대화 무단 유포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잘못된 법률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이라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