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대처법과 처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으며, 거짓 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시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상담한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꾼", "돈 떼먹은 사람"이라는 허위 글이 올라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글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합의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C씨처럼 많은 분들이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1. 온라인 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되나요?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0조 제1항)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온라인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사건 진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명예훼손(형법)과 비교하면,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 허위사실 vs 의견 표현, 경계는 어디일까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건 3가지

첫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공연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거나 공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판단 기준

"A씨는 사기꾼이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능성 높음

"A씨의 행동은 사기처럼 느껴진다" → 의견 표현, 명예훼손 성립 어려울 수 있음

"A씨는 2023년 B씨에게 1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 구체적 사실 적시, 허위라면 명예훼손

요컨대,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될수록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별로다", "실망스럽다" 같은 주관적 평가는 의견 표현으로 보호받을 여지가 큽니다.

3. 익명 게시자,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온라인에서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IP 추적 절차

1단계: 경찰서에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2단계: 경찰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IP 주소 및 접속 기록 제출 요청

3단계: IP 주소를 통해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조회

4단계: 가해자 신원 특정 후 수사 진행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소 후 신원 특정까지 1~3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URL, 게시 시간, 전체 화면 캡처를 함께 보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용만 캡처하면 나중에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온라인 명예훼손 합의금은 사안의 경중, 게시글의 파급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실무상 합의금 수준 (참고 예시)

경미한 사안 (단순 비방, 확산 범위 작음): 100~300만원

중간 정도 사안 (구체적 허위사실, 조회수 높음): 300~500만원

중대한 사안 (직업적 피해 발생, 광범위 확산): 500~1,000만원 이상

다만 위 금액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합의금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허위사실 여부 (거짓 사실이 훨씬 무거움)

• 게시글 조회수와 확산 정도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실제 피해 정도

• 피해자의 직업적·경제적 손실 발생 여부

•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반성 정도

• 게시 기간과 삭제 협조 여부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력과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합의가 결렬되어 오히려 형사 절차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은 정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URL, 작성 시간, 전체 화면을 포함한 캡처를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여부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태도, 경제력, 사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할지 끝까지 처벌을 구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대응 방향 설정이 핵심이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