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사진 무단 상업적으로 사용

Question

필라테스 상담등록을 위해 비포에프터 사진을 촬영했는데 몇일뒤에 보니 온갖 포털사이트에 제 사진이 눈만 가려진채 광고가 되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확인된 사이트만 세군대입니다(인스타,당근마켓,블로그) 
아직 그 필라테스 샵에는 말하지 않고 증거들만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라테스 상담 시, 등록 시 약관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인 이벤트나 어떠한 경위로 인해 동의가 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약관에도 그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상담 시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견하신 곳뿐만 아니라 게시 중인 모든 사이트에서 게시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갖고 계신 캡처본 증거들을 잘 취합하여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에게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고,
이에 불응한다면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필라테스 상담등록을 위해 비포에프터 사진을 촬영했던 것을, 필라테스 업체에서 상담자분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온갖 포털사이트(인스타, 당근마켓, 블로그 등)에 상담자분 사진이 눈만 가려진채 광고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테스 업체에서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온갖 포털사이트(인스타, 당근마켓, 블로그 등)에  상담자분의 사진을 도용하여 그 사진 위에 영리목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상담자분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 도용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충준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자료 수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을 갖게 됩니다(대법원 2004다16280 판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사진 도용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1. 필라테스 상담시 업체 이용약관 등에 프로필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업체가 고객동의 없이 무단으로 고객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활용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정보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2년 경력/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수료/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노민근 변호사 · Answer

사진 도용시 민사상으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합니다.

1. 게시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하는 우편(내용증명)을 발송. 
2. 위 요구 불응시 민사상 가처분신청. 여기부터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3.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형사고소는 위와 같은 민사상 조치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위와 같은 민사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 고소 후 합의금을 받는 쪽이 효율적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만약 무단사용처가 의료기관이라거나, 사진 외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의료법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체형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고, 그 이후 상대방의 반응에 맞추어서 민사 가처분 또는 손배청구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