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위한 법적 보호 절차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즉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100m 접근 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근할 때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전 애인,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는 전화와 문자. 무서워서 집에도 들어갈 수 없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1.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즉시 보호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실시하는 보호 조치입니다.

조치 내용

•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 연락 금지

기간 및 위반 시

• 유효 기간: 1개월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잠정조치 - 법원이 결정하는 강력한 보호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보호 명령입니다.

조치 내용

• 접근금지, 연락금지 (긴급응급조치와 동일)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장 강력한 조치)

기간 및 위반 시

• 유효 기간: 기본 2개월, 최장 6개월 연장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신청 절차 3단계

1단계: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즉시 신고하고 다음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 가해자 정보 (이름, 관계, 연락처)

• 스토킹 기간과 빈도

• 구체적 피해 내용

• 현재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 (중요!)

2단계: 경찰 조사 및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재발 우려를 판단하여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집행합니다.

3단계: 검찰 송치 → 법원 잠정조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보통 1-2주 내에 잠정조치 결정이 나옵니다.

4. 준비해야 할 필수 증거

스토킹의 지속성과 불안감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문자·카톡·SNS 캡처 (날짜·발신자 명확히)

2. 통화 녹음 및 통신사 내역서

3. CCTV 영상, 사진

4. 피해 일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5. 병원 진료 기록 (불면증, 우울증 등)

5. 국선변호사 제도 (무료 지원)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꼭 신청하세요.

사선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 증거 입증이 어려운 경우

• 가해자의 2차 가해가 있는 경우

• 형사+민사 동시 진행을 원하는 경우

6.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며 신고를 미루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점은, 불안감이 느껴지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3개월간 하루 50통씩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모아둔 문자 기록만으로도 유치장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집니다.

마무리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하세요. 증거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