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진행 절차 및 수임료 문제

Question

최초 사건 발생일자는 체크해 두었구요. 저날로부터 7일이상의 기간동안 5만명이 사용하는 (디스코드) 음성 채팅방 채널 ( 채팅만 가능한곳,게임내 레이드 구인구직,아이템 사고파는곳 ) 제 개인 정보와 저와 그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 을 포스팅 해두었구요. 저도 5일만에 지인을 통해 알게되었구

송제원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자분이 특정되었는지(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상담자분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글이 상담자분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착수금 및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변호사들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말씀주신 방향으로 
약정도 가능해보입니다.

3. 저는 언론사 대리 등 명예훼손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성공사례도 있어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내 일처럼 열과 성을 다하는 
송제원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피해입증자료 확인 후 고소절차 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본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글을 올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3.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비밀 내용이 질문자님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로톡 정책상 여기에 변호사비용을 기재할 수 없는 바, 연락주시면 비용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소 사건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사건을 처리하여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댓글로 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분배와 같은 세세한 부분은 변호사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이 개인정보보호법/명예훼손으로 되어있는데,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를 올려두었다는 것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함). 이러한 등등 쟁점이 다소 까다로울 듯 합니다.

비용은 최소 수백만원은 생각하셔야합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 유명 형사 전문 대형 법무법인 출신으로, 형사 사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명예훼손고소가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황순철 변호사 · Answer

<개인정보, 명예훼손 대응>

안녕하세요. 경찰경력 20년의 베테랑 수사팀장 출신 황순철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능성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임료 등 절차 문제
수임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만, 사안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수사 전문 변호사로서의 조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수사단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 대해 현장 수사팀장으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황순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졸업, 20년 경찰경력 베테랑 수사팀장 출신]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수사를 해 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력해 드립니다. 
- 성폭력, 강제추행, 성매매 등 성범죄 수사 경험 다수 
- 모욕 및 명예훼손 등 명예범죄 수사 경험 다수 
- 경찰 감찰부서(공무원 위법사항 조사) 경험

이주락 변호사 · Answer

일단, 문의 제목을 "개인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쓰셨지만
개인정보 전담부서(※)에서 근무한 경험 바탕으로 볼 때,
- 개인정보 유포에 대한 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상담 통해 '그 사람'과 문의자 님 간 관계를 알게 되면 결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금융데이터팀, 크래프톤 Privacy팀

고소할 포인트는 명예훼손인데, 그 고소 성공 가능성과
민사 쪽에서 정말 손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는
상담 통해 도대체 무슨 비밀인지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당 사무소 상담 연락주시면, 나머지 궁금하신 부분도 안내드리며
도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방]
- 변호사 전원 서울대 학부, 서울대 로스쿨 출신
- 대기업 실무 경력과 대형 로펌 근무 경험 바탕으로 고객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종합적으로 대처합니다.
- 고객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형사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피해회복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