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청주형사사건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셔터를 누르는 행위 하나로 성폭력범죄처벌 위기에 놓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지요. 허나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따 라 여러분께 카촬죄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카찰죄 혐의를 얻은 순간 바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만약 위 내용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여러분께서는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신속 정확한 감형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세한 정황과 사실 관계부터 찬찬히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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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 수위를 줄이려면 현실적인 확률과 리스크를 따져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그걸로 협박까지 했다면? 실형선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본 죄가 인정되었을 때 내려지는 성폭력범죄처벌이 상당히 높기에 하루빨리 감형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혹은 복제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되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징역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다행히도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에는 집행 유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카찰죄 벌금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아래에 집중해 주세요.

1. 집행유예를 통해서 실형을 방어했던 전략: 피해자가 무려 5명,,,협박까지?

의뢰인 K는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 다섯 명과 각각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K는 한순간의 호기심에 휩싸여 여성들과의 관계 장면을 휴대 전화로 촬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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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해당 영상들을 전부 개인 PC에 소장하고 있다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동영상 유포 협박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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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행동으로 고소당한 K는 결국 구속 영장까지 발부되고 말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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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물론, 해당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 공갈한 죄까지 더해져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카촬죄 벌금 방어가 불가한 처지였기에 희망의 불씨가 아예 사그라들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꾸준한 양형 준비를 거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2. 결과: 원심에서 네명과 합의 완료, 항소심에서 마지막 한명과 성고하며 전체 피해자와 합의 완료

저 정진구 청주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집행 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며 K가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실형이라는 성폭력범죄처벌 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선처를 안겨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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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는 오랜 경험과 특유의 노하우를 통해 압도적인 성범죄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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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