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판결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2.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와 증거기록 및 원심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뒤,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검사 항소이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밝히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항소기각 판결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내려졌던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후 확정되어 의뢰인은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던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주요한 유·무죄의 판단 및 정상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1심에서 마쳐지므로,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를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러한 만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논리적으로 밝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 역시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여 검사 항소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