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 의뢰인 무혐의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 바지와 속옷을 강

제로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우선 모텔에서의 CCTV영상을 증거보전 신청

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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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을 통해 피해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피의자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탕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음을 입증해 피해자에게 강간을 할 이유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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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당시 모텔에서의 CCTV영상을 통해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의 사실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강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의 사실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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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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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 사건 의뢰 후 빠르게 모텔에서의 cctv영상을 증거보전 신청함으로써, 관련 증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고 해당 영상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과는 배치되는 장면들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얻게 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