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화장실 몰카, 구속 위기에서 낮은 보호처분 성공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미성년자이자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학원을 마치고 같은 건물에 위치한 여성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속 확인 결과,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유사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사안은 더욱 위중한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이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게 된 부모님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변호사를 진지하게 알아보던 의뢰인과 부모님들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와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어느 유명한 고전영화에 등장하는, 한 소년이 소녀를 화장실 벽 틈으로 몰래 훔쳐보는 장면은 시대가 흐른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논란이 많은 장면이 되었습니다. 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낭만적으로 미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단순 부적절함을 넘어 범법적인 행동으로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기며 범행 수위가 높다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신분은 성범죄에 있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한 고등학생이 구속 수사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는 사회적 이슈와 논란 속에서 지속적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왔으며, 미성년자의 불법 촬영 사건이 가벼운 성적 호기심이 아닌 실형을 염두해야 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청소년 시절에 호기심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사건에 대응하려 한다면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안일한 판단이 자녀의 평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우려가 있는 범죄소년의 나이였던 의뢰인의 이번 사건은 범행 수위, 횟수와 기간, 죄질 등 전반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구속을 염두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최적화된 사건팀을 서둘러 구성하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혐의가 모두 명백히 밝혀진 이번 사건은 형사 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유도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적절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곧 이어질 정식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동행 하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의뢰인과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정된 피해자 측과 합의 절차에 돌입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적지 않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의 의사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추가로 준비된 모든 참작 사유를 호소력 있게 의견서에 담아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1차 목표였던 소년보호사건으로의 진행을 성공시킬 수 있었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위해 끝까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변호를 이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비교적 낮은 처분을 얻어내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1. 보호소년을 보호자 ㅇㅇㅇ, ㅁㅁㅁ 의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중략)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3.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중략)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4.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 유 ]
- 0000. 00. 00. 00:00경 00000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중략)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중략)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 된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중략)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