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 성적 발언, 기소유예로 처벌 막은 통매음 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한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 채팅 앱은 원나잇을 암시하는 성적인 대화가 자주 오가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역시 그러한 목적을 갖고 상대를 찾고 있었고, 대화가 잘 통한다고 판단한 여성과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도 자신처럼 성적인 대화를 원할 것이라 짐작하고, 음란한 내용과 함께 본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전송된 성적인 대화와 사진에 상대방은 불쾌감을 나타냈고, 의뢰인은 사과 후 황급히 채팅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묻혀 사라진 줄 알았던 채팅 앱에서의 행위로 상대방이 고소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행했던 찰나의 행위가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를 알아보던 끝에, 의뢰인은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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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의 의미로 행동을 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동을 가볍게 하였다고, 그 처벌도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거운 처분과 동시에 성범죄 전과라는 막대한 피해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무혐의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확실히 입증해야만 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참작 사유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의한 상황이라거나 상대방의 유도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란 판단하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라고 진술하며, ‘한번 봐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매우 큰 오산입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우수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용서,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준비 가능한 양질의 양형 자료를 최대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준비된 참작 사유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전문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기소유예의 처분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어떤 신변의 위험이나 변화에도 안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략),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