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증거보전 결정 성공 사례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개인적으로 휴대폰·CCTV·대화내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 절차를 이용해 호텔 CCTV 영상, 상대방이 출입한 신혼집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② 사건의 쟁점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거가 곧 삭제될 위험(긴급성)

• 본안소송에서 해당 증거가 필요하다는 소명

• CCTV 등 목적물이 특정 가능

• 신청내용이 명확하고 형식에 적합해야 함

CCTV는 7일~30일 주기로 자동 삭제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③ 변호인의 조력

저는 증거보전이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을 집중했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 정황 소명자료 제출

• 호텔 방문 정황

• 상대방의 신혼집 출입 가능성

• 사실혼 관계의 지속 기간 및 신뢰 관계 붕괴 사유

2) CCTV 영상이 삭제될 긴급성 강조

• 호텔·빌라 CCTV 자동 삭제 주기 자료 제출

•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영구 소멸” 위험 설명

3) 증거보전신청서 요건 충족

• 필요한 영상의 날짜·시간·장소 특정

• 외도 입증과 손해배상 소송 연결성 구조화

• 증거보전 사유를 ‘소명’ 수준에서 충실히 기재

4) 법원의 신속 판단을 유도

• 보정명령 없이 즉시 판단 가능하도록
  신청서·자료·각종 소명자료를 완결형으로 제출

④ 사건 결과 — 증거보전결정 인용

법원은 신청인의 사유와 증거의 긴급성을 인정하여

✅ “증거보전결정” 바로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신혼집의 CCTV 영상을
법원이 직접 확보하도록 명령하였고,
현재 영상 제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⑤ 사건의 의미

이번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합니다.

• 사적 촬영·휴대폰 열람 등 위법 위험 없는 합법적 증거 확보

• 이혼·사실혼 파기·상간자 소송의 핵심 근거를 확보

• 삭제되기 전, 법원 절차를 통해 빠르게 영상 확보

• 향후 손해배상·재산분할 등 소송 전략의 기반 마련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건은 증거 확보 여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CCTV는 삭제 주기가 짧아, 몇 일만 지나도 영구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