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미변제, 대여금 무변론 전부승소

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연락두절·잠적하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도 파악되지 않아 민·형사상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 성립 여부, 가압류 가능성, 지급명령·소송·재산명시 등 다양한 조치를 고민하다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 상대방이 실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형사 고소 가능 여부)

• 상대방의 당장 압류 가능한 재산 부재

• 지급명령 vs 소송 제기 중 무엇이 효과적인지

•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③ 변호인의 조력

저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움

빌려간 당시 상대방이 변제의사·능력 모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만으로는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 가장 빠른 해결은 “소송제기 + 무변론 판결 유도”

상대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급명령은 이의제기가 쉬워 지연 가능성이 있어
바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소지 특정 → 소장 송달 → 무변론 전부승소 진행

• 상대방 주소를 조사해 정확히 송달되도록 조치

• 소장 송달 후 30일 동안 답변서 미제출 확인

• 즉시 “무변론 판결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 법원이 바로 선고기일 지정 → 피고 불출석

• 청구취지 그대로 전부 인용 판결 확정

소송 후 즉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 등재절차까지 안내했습니다.

④ 사건 결과 — 무변론 전부승소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점,
채무 발생이 명백한 점을 인정하여,

✅ 원금 + 지연손해금 연 12% 전액 인정

✅ 피고의 모든 청구에 대한 항변 없음

✅ 판결 확정 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해 채권회수의 실제 가능성을 열어낸 점에서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

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다음 사실을 보여줍니다.

•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민사 승소는 충분히 가능

• 상대방이 잠적하더라도 송달만 되면 소송 가능

• 대여금 사건은 무변론 전부승소가 자주 발생

• 판결 획득 후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

특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신속한 절차로 처리되기 때문에
대여금 분쟁에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