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금 반환청구 소송, 주택조합 상대 무변론 전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토지 60% 이상 매입 완료”
“2025년 완공 예정”
“지구단위계획 접수 예정”
등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인 결과,

• 토지 매입률 37% 불과

• 세대수 900 → 540으로 축소

• 지구단위계획 미접수

• 완공 예정 2030년으로 변경

즉, 가입 당시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계약 해지 및 금액 반환을 요구했고, 조합은 “업무대행비 일부 공제 후 일정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이 금액마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 조합의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 해지 후 약정한 반환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 조합 측이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 및 신속한 판결 확보 전략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조합의 허위고지 → 사기의사표시에 해당함

토지 매입률, 지구단위계획, 완공시기 등은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 정보인데
조합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애초에는 업무대행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가입금액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 “빠른 승소 판결 확보”

의뢰인은 조합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집행해야 했고,
업무대행비까지 다투면 조합이 반박하며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 조합이 이미 약정한 반환금(업무대행비 공제 후 금액)에 한해 청구
→ 조합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소장 구성
→ 무변론 판결 가능성 극대화

이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③ 소송 제기 → 조합 “무대응”

조합은

• 해지 사실 명백

• 약정금 문서 존재

•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음
  이러한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 자백간주 → 무변론 전부승소
🔹 약정금 100% 인정
🔹 신속히 선고기일 지정 후 확정 판결

의뢰인은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