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장내 강제추행 원심 뒤집고 무죄·벌금형 감형 2편 

사건 개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당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는

• 공판 6회

• 피해자 추가 증인신문

• 기관 사실조회
  등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 1심에서 고려하지 않은 증거와 사정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피해자 진술의 전체 신빙성

• 자백의 신빙성과 보강증거 존재 여부

• 준강제추행 요건 충족 여부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① 1심의 졸속 판단 집중 지적

1심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일부 공소사실은 판단조차 없었음을 지적하며 항소심 재검토를 이끌어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 전체에 대한 신빙성 재검증

피해자 진술 중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이 확인되면
→ 다른 진술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기준을 근거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③ 대규모 증거 재정리

카톡, 결제내역, 사진, 참고인 증언, 사실확인서 등 수십 개 자료를 다시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④ 추가 증인신문 진행

2심에서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을 다시 검증하고, 1심과 모순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탄핵했습니다.

결과

2심 법원은
➡ 원심 판결의 오류 인정
➡ 추가 무죄 판결(1항, 3항)
➡ 징역형 → 벌금형 감형

즉, 유죄 항목이 대폭 줄고 형량이 크게 낮아진 중대한 승소 사례입니다.

*이 사건 2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