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선후배 관계였던 동성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당해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직전,
“3,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는
공갈성 협박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자진하여 진술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진술들의 신빙성에 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쟁점

•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 피고인의 자수 내용 자체의 신빙성

•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자백)의 보강증거 존재 여부

• 피해자의 허위 가능성·공갈 동기 존재 여부

변호인의 조력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붕괴

피해자는 경찰 조사 2회, 법정 증언 모두에서
핵심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게 진술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직접 신문하며
· 1·2차 조사 진술 불일치
·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모순
·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
을 하나씩 지적해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2) 함께 있던 동석자 증언 확보

공소사실 특정 일자 및 장소 중
피고인·피해자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된 시점은
다른 직장동료,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그날 그 장소에 단둘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객관적 기록 증거 확보

• 카카오톡 대화 내역

• 결제 내역

• 함께 촬영된 사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정면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피해자의 “수년간 추행을 당해 괴로웠다”는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4) 38페이지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의
· 진술 모순
· 객관 증거와의 충돌
· 공갈 동기
· 진술 변화의 이유
· 경험칙·논리칙에 반하는 부분
등을 모두 구조화해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여러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은 2편 항소심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무죄가 인정된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불일치

• 객관적 증거들과 전혀 맞지 않음

• 허위 진술 동기 존재

•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 부재

즉,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

사건의 의미

강제추행 사건은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벌어지고
직접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합리성·객관적 조화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 피해자 진술을 정면 탄핵하고

• 객관적 증거로 논리적 의심을 제기하여

•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남은 유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