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 개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관련해
원고(공사업체)가 피고(가맹점주)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8,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공사대금 전액 인정
하자·미시공 주장 불인정
가맹계약 해지 사유 불인정
으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② 사건의 쟁점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다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가맹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을 감액해야 한다.
천장 루버(루바) 미시공으로 3,300만 원 공제가 필요하다.
인테리어 시공이 설계와 다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두 1심에서 배척된 내용이었고,
항소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나 법리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③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유지”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1) 항소이유 전면 반박
항소이유서의 각 항목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하자·미시공·계약해지 등 모든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1심 판결의 정당성 재구성
1심 판결문을 근거로
공사계약 체결의 진정성
공사 완료·검수 사실
하자 주장 허위성
당시 영업 정황
등을 구조적으로 재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증인 위증 고소” 자료 활용
1심에서 상대방 측 증인이 허위 진술한 부분을
별도로 위증죄로 고소하여 검찰 송치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항소심에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④ 사건 결과 — 피고 승소(항소기각)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항소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 항소기각
→ 공사대금 8,800만 원 전액 인정
→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분쟁을 넘어
민사소송(공사대금) + 형사절차(증인 위증)가 함께 얽힌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재정비하고
위증 관련 형사자료까지 연계해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인테리어 공사대금 분쟁은
하자·미시공 주장 등으로 사실관계가 쉽게 왜곡될 수 있어
항소심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 대응 전략이 승패를 가른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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