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부산 오피스텔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 비상! 경찰조사 전 신중한 대응을 

최근 일산(토끼)과 인천(허니허니)를 비롯하여 부산 강서구 및 동래구 일대의 오피스텔 및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단속은 물론 압수된 업소 장부를 통한 ‘고객 명단’ 확보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던 이들에게 경찰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연락이 올까 봐 두려워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절망하거나 혼자 끙끙 앓기 보자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 / 부산 지역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비상

현재 수도권과 주요 도심에서는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강서구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까지 적발되어 압수물을 통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단순히 현방에서 적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소들이 은밀하게 관리하던 ‘성매매 장부’나 문자메시지 혹은 계좌이체와 같은 예약 내역이 압수되어 고객 명단이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과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당신에게도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

공무원, 임용준비생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을 구매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 이 남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및 임용준비생에게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성매매’혐의만으로도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도 징계는 물론 해고나 파면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오랜 노력으로 얻은 직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각종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전과 기록’은 합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면접이나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옷을 벗지 않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상 유사성행위 역기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면?

만일 방문한 성매매 업소의 여성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면 상황은 차원이 다르게 심각해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 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청법 위반으로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 속였거나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ㆍ공개 ㆍ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자수’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곧 적발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협력적인 태도로 비치며 형량을 감경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부 유포 협박 ㆍ공갈’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대대적인 장부 단속이 이어지면서 확보된 성매매 장부(예약 내역 등)를 가지고 경찰에 퍼뜨리기 전에 돈을 달라는 협박이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소나 헌터들은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오게 됩니다.

공갈 ㆍ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보내는 순간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의 행위가 ‘공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명확히 경고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단속 중 오피스텔 성매매나 장부 단속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중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번복하기 어렵기에 변호사의 입회 하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수여부와 합의여부 그리고 양형 자료 준비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