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시도 미수에 그쳤어도 아청 성매수 처벌 가능성 높기에 

랜덤채팅 / 트위터 / 오픈채팅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이 보편화되며 성인을 가장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대화 또는 만남을 시도하다 ‘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미수’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가출 #담배 #용돈 등의 해시태그나 프로필 키워드를 사용하여 자신을 미성년자로 드러내거나 성인처럼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유도하곤 하는데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 성매수 혹은 미수 혐의에 깊이 연루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법적 처벌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위기에 처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반 성매매와는 다른 ‘아청 성매수 미수’의 엄중한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일반 성매매 사건과는 그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청법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나 ‘유인’만 있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ㆍ공개 / 취업제한 / 전자발찌 부착 등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보한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전과 기록을 넘어 사회생활 전반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아청 성매수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가’입니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시도했다면)_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수를 시도했거나 실제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에 이르렀다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만남이 불발되더라도 ‘미수’ 혐의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인 정황이 명확하다면 대화 내역 등을 기반으로 상대가 기망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프로필 사진이나 용모 등을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보인다면 “몰랐다.”는 억울함에 대한 주장이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이 미성년자 인지 여부에 대한 주장은 매우 복잡한 부분으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 체포 / 압수수색 / 구치소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거나 휴대폰,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현명한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해 나가셔야 합니다.

협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미성년자 당사자 혹은 이를 사칭한 이들이 과거의 대화 내역이나 만남 시도 등을 빌미로 고소 협박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대응하다가는 끝없는 금전 요구의 늪에 빠지거나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잇습니다.

더욱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그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과정은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고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로 이어지는 등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인의 중재가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순 억울함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는 매우 엄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단순히 주장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의 반감만 사서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아청 성매수 미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