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발로란트 게임 중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때 보호처분 대학입시 영향 위험 

온라인 게임과 채팅이 일상인 요즘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순간의 실수로 불쾌한 발언을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장난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유저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심한 패드립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아이들의 미래를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게임 채팅, 순간의 실수가 통매음으로 돌아오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는데…”, “그냥 게임하다가 흥분해서 한 말일 텐데…”

자녀가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불신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만 휩싸여 상황을 방치한다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게임 내 채팅이나 음성채팅,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인 발언이나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충분히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할 경우 우리 아이는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미성년자가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면 단순히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2026 대입 빨간불 –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 입시까지 좌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대학 입시 정책은 미성년자 통매음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아이의 학교 친구거나 사건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으로 인지될 경우 학교는 학폭위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에서 자녀에게 사회봉사(5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되어 대입에 반영됩니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는 수시와 정시 모두 학교폭력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입학 사정관은 물론 대학 자체 평가에서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 전과는 아니지만 평생의 기록

통매음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에게는 일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다양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 명령), 3호(사회봉사), 4호(단기 소년원), 5호(장기 소년원) 등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이 처분은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기록된다: 3호인 사회봉사부터는 처분 기록이 남게 됩니다. 비록 '전과'는 아니지만, 기록이 남아 사회활동이나 특정 직업 선택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녀가 통매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이 전략 수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매음 고소를 당했을 시 경찰조사에서 자녀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통매음 사건이 학폭위로 이어질 경우 불이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학폭위 과정 전반에 걸쳐 자녀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조력을 드리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또한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적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