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무혐의 

1. 전화로 사건의뢰가 들어왔다. 강간치상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선임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요즘 변호사들 사정이 어려워 변호사들이 선임을 유도하거나 애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임을 하고 싶다고 하니,

감사하였다. 흔쾌히 승락하였다.

2. 얘기를 들어보니, 고소인의 진술도, 피의자의 진술도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성범죄 유죄 판결서에 흔히 적히는 문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는 문구를 생각하면, 위태로운 상황이다.

판검사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거짓말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실주장을 구분할 능력이 부족하다. 보고겪지 않았고, 얘기도 시간내서 많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 인터넷에 떠 도는 글로 학습한뒤 구체적이고 일관된 거짓말을 하면 판검사에게는 신빙성 있는 진실주장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

3.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똑똑한 집안의 여성이라 구체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거 같고 또 강간이 아닌 강간치상이니,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역력했고, 나 또한 심적으로 부담스러웠다. 솔직히 이 돈 받고 이래 고생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든다.

4.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받고, 대책을 세웠다. 피의자인 의뢰인의 얘기대로라면 문제가 없으나, 피해자는 어떻게 구체적 이며 일관되게 진실 혹은 구체적 이며 일관된 거짓을 펼쳐놓은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조심스러웠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고소장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였고, 조사시 경찰관의 태도는 다소 위압적이었다.

5. 조사 후 조사시 받은 필로 자세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여느날과 달리 의견서 타이핑에 막힘이 없었다. 일필휘지로 써 내려 갔다.

6. 이후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났다. 지난 후의 생각이지만 피해자가 보복감정 실현에 충실한 성향이고, 돈 목적도 있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기분 나쁜 점이 있어 부풀려 고소한 듯 하다. 특히 여자말을 잘 믿어주는 법조분위기도 간접적으로 한 몫 했다고 본다. 좋게 관계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고소를 남발하는 분위기 이를 응석받아 주듯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는 이유로 받아주는 법조계는 큰 문제다. 어떤 드라마를 보니, 범죄자가 판사를 먹물먹은 병신이라고 칭하던데, 그런 경우도 종종있다. 사건의 실체는 판사보다 변호사가 더 잘 알고, 의뢰인은 더 잘 알지는 못하고 정확히 진실을 안다. 더 알거나 정확히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보고듣지 못한 사람이 판결한 내용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종종 발생한다.

7. 어찌되었든, 내 아들이 이런 일에 엮일까 걱정이다. 술먹고 기분좋게 하고도 준강간으로 고소하고, 만나서 원나잇 즐기고도 강간으로 고소하고.... 특히 술먹고 한 원나잇은 거의 고소당할 확률 1위 사건으로 보인다.

** 원나잇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