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언 



검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끝낸

'스토킹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이 실력 그대로

다음은 당신 사건에 투입하겠습니다.

※불송치 판결문※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층간 소음은 진짜 사람 미치게 합니다.

윗집 소음 때문에 도끼를 들고 찾아가 문을 부수거나,

낫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정말 끔찍하죠.

더 충격적인 건 댓글 반응입니다.

'그럴 만하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

그만큼 층간 소음은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층간소음,

답은 민사소송입니다.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이런 경우,

윗집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라는 건 쉽게 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밤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받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출처 입력

보통 가족 1인당 20~30만 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5명이 살고 있다면,

5명 x 20~30만 원 = 약 100~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1인당 40~5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위자료가 변호사 비용보다 적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소송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의 심각성을

법원에 잘 입증하는 것입니다.

1) 집에 노인이나 어린아이가 살고 있는 경우

어르신이나 아이들은 소음에 더 예민하죠.

당연히 피해가 더 크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ㅏ.

2) 수험생이 있는 경우

고3 자녀가 있는데 밤마다 쿵쿵거려서 제대로 못 잤다?

학업에 큰 지장을 준 만큼,

위자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장기간 지속된 피해

1년 이상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렸다면

당연히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민사소송 승소를 위한 필수 준비물

• 데시벨 측정 자료

층간소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법에서는 야간과 주간을 나눠서 데시벨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야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이라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반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데시벨 측정기를 검색하면

저렴한 제품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싼 거 하나 사서 측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측정해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스마트폰 어플로도 데시벨 측정이 가능하고,

이것도 충분히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꾸준히 기록하는 것,

날짜와 시간을 적고 여러 차례 측정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 피해 입증 자료 - 진단서와 소견서

데시벨 측정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1) 만성 위염 진단서

스트레스로 위염이 생겼다면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두세요.

2) 수면장애 진단서

밤마다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신경정신과나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진단서나 소견서를 가지고 있으면

위자료 청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소송하기 직전에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한두 번 진단서

받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소송 준비하려고 급하게 만든 거 아니야?' 싶거든요.

소송하기 상당한 시간 전부터 꾸준히 병원을 방문한

내역이 있어야 훨씬 유리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힘드시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쌓아 두세요.





보복하지 않는 한,

법은 당신 편입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보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 어떤 정당한 사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보복 목적으로 한 협박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

여기에 민사 손해배상까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법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증거를 남기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것.

이게 진짜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만큼,

이제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는 방법은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당신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 김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