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이것'모르면 절대 못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나요?

면허 정지나 취소 통보를 받고 막막하시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최소 10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가 걸린 분들이죠.

그런분들을 위해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면허를 즉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이것 하나를 몰라서 실패합니다.



[ 당신 사건, 재판 전에 끝냅니다. 경찰 간부 출신 ㅣ 김판수 변호사 ]

• 경찰대 졸업

• 인천 부평 경찰서 경제팀 수사관 근무

• 전)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 변호사

• 전)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현) 법무법인 AK 대표 변호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찰 조사 받기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는 이렇습니다.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법원 기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가 검토를 합니다.

특별한 의견이나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법원에 기소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기소되는 순간?

기소유예는 물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기소됐는데 무슨 기소유예가 있겠어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법원 기소까지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길어봐야 2~3주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술서를 쓰고, 증빙자료를 모으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실패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경찰 조사 받기 전부터 준비하세요.

경찰서 가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해야 합니다.

진술 의견서도, 증빙자료도, 전략도.

이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누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억울하거나 경미한 사정이 있는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농도가 얼마 이하여야 하고, 초범이어야 하고,

생계형이어야 하고.

하지만 기소유예는 다릅니다.

농도가 높아도 됩니다.

사고가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억울하거나 경미한 사정이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당한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으로 차를 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경우.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못 찾아서 마중 나갔다가 걸린경우.

단순히 이동 주차만 하다가 걸린 경우.

폭행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운전한 경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다 걸린 경우.

숙취 운전인 경우. 뺑소니지만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음주운전 기소유예는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진술 의견서입니다.

여기에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써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얼마나 경미한 사안인지.

왜 한 번 봐줘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써야 합니다.

둘째, 증빙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서. 차량 이동 경로.

모든 걸 다 모아야 합니다.

셋째, 전략입니다.

어떤 논리로 접근할 것인가. 어떤 점을 강조할 것인가. 어떤 판례를 참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짜야 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한 번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수사기관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경찰 간부였습니다.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제가 당신 사건을 맡은 이상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