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ㆍ스토킹] 헤어진 연인에게 메시지 보냈다가 스토킹 신고?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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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이후 전 연인과 연락을 시도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스토킹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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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잘 지내냐”라는 안부 연락이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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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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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우연히 마주친 상황도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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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약 1년 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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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냐”는 안부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은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히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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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여러 차례 메시지를 이어 보냈고,

며칠 뒤에는 전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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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 두 가지 사안을 근거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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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하루 동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낸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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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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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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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하루에 보낸 메시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이어 보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전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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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우연한 만남”과 “앞선 연락 행위”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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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두 사건을 모두 불안 요소로 진술하면, 스토킹 행위의 일부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Q3.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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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객관적 정황과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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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 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만남이 우연이었다는 정황 증거(동선, CCTV, 알리바이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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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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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할 경우 의도와는 달리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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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가볍게 보이지만,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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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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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 및 진술 전략 수립

✔️ 우연성 입증 및 증거 수집 지원

✔️ 피해자 진술과 법리의 간극을 분석하여 방어 논리 마련

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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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으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